정부는 22일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언급된 대표규제 3가지는 단말기유통법 전면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가지 대표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자세히 알아보기 >>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배경 2024년 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던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단말기..

12월 22일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감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학자금 대출금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공개한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아래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대출 신청 바로가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목차 '제2차 학자금 지원제도심의위원회' 주요 안건 정리 ✅2024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