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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간병비'부담 경감 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가정에게는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부담' 경감 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해 드리는 경감 안의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원문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원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21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안 세부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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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안 세부내용
1️⃣ 간호ᆞ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 고품질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 계획
*️⃣중증 환자 집중 관리 강화
✅전담 환자실 도입: 중증 수술, 치매, 섬망 환자 대상.
✅인력 배치: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 책임.
✅도입 범위: 상급 종합병원(45곳) 및 500병상 이상 일반 병원(30곳)에서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
*️⃣병원별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 서비스 제공 구조: 병동별에서 기관별로 전환.
✅ 인력 배치 및 보상 연계: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에 더 많은 간호 인력 할당 및 보상 증가.
*️⃣ 보호자 지원 확대 및 재활 의료기관의 병원비 체계 적용
✅ 수술 당일 또는 다음날, 소아 환자 등을 위한 보호자 병원 숙박 허용.
✅ 질병 특성에 따라 감소하는 병원비 체계 (뇌/척수 질환, 고관절, 하지 절단 등).
*️⃣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및 병동 지원 인력의 역할 확대
✅ 현 수준 대비 최대 3.3배 증가.
✅ 10병동당 1명에서 3병동당 1명으로 변경.
✅ 식사, 화장실 이용, 세안 보조 등 환자 안전에 위험도가 낮은 업무 수행 허용.
❎ 상급 종합병원 및 일반 병원 찾아가기
👉 간호 인력 근무 조건 개선
*️⃣ 간호 인력 확대 배치
✅ 인력 기준 적용: 일반 병원에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 기준 적용.
✅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7, 8, 10에서 1:5, 6, 7로 개선 (환자 상태 및 간호 필요성에 연결).
*️⃣ 간호 인력 계산 방식 변경
✅ 실제 환자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사만 포함, 행정 업무 담당 간호사는 제외.
*️⃣ 대체 간호사 지원
✅ 각 병동에 2병동 당 1명의 대체 간호사 배치.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 지원
✅100병상당 최소 1명의 훈련 간호사 배치.
*️⃣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수당 신설
✅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를 위한 새로운 수당 체계 마련.
*️⃣성과 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 인력 처우 개선 성과' 비중 확대
✅ 성과 인센티브의 70% 이상을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비로 직접 지급.
👉 통합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운영 의료기관 확대 계획
*️⃣ 일반 병원의 참여율 증가
✅ 성과 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 30%에서 35%로 상향 조정.
*️⃣ 지역별 일반 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참여 확대
✅ 비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병원 간호사에게 3년간 매월 300,000원 지급.
*️⃣ 상급 종합병원의 참여 제한 완화
✅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제한 없는 참여 허용.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 2개 추가 (최대 6병동).
*️⃣ 성과 평가 인센티브 예산 증액
✅ 연간 인센티브 예산 현행 290억 원에서 개선안 730억 원으로 증액.
*️⃣ 환자 이용 수 및 간호 비용 부담 감소 전망
✅ 2027년까지 환자 이용 수 400만 명으로 확대. 공공 간호 비용 10조 6877억 원 절감 예상.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 간호 병원 간호 지원 단계적 제도화
*️⃣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10개 간호 병원 대상.
- ✅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 방법의 실현 가능성(통합 의료 및 간호 판단 시스템) 검토.
- ✅ 간호 인력의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검토. 간호 인력의 질 관리 조치(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의료 기관 관리 및 감독 조치) 시범 적용.
*️⃣ 두 번째 단계
수요 및 필요 재정 자원 정확한 추정,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포함. 2027년 1월부터 전국 주요 프로젝트 시행.
👉 지원 대상 환자
- ✅ 통합 의료 및 간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 및 간호 요구 수준이 높은 환자 선정.
- ✅ 간호 병원 입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최상위 의료 및 간호 수준 환자 지원 계획 (장기 요양 1, 2단계 포함).
👉 지원 병원 기준
- ✅ 최상위 의료 수준 및 높은 의료 조건을 가진 환자가 많은 병원만 지원.
(예: 특정 수준 이상의 환자를 가진 최상위 의료 수준 병원)
👉 간호 지원 기간
- ✅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
👉 간병인 운영
- ✅ 간호조무사 및 특정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의한 간병.
- ✅ 파일럿 프로젝트 첫 단계에서 간병인 1인당 연간 평균 4명 환자 케어.
- ✅ 교대 근무(2교대, 3교대)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
👉 간병인의 업무 수행
- ✅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간호 업무 수행. 불법 의료 행위 엄격 제한.
👉 간호 병원 기능 재정립
- ✅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가 간호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현실 고려하여 간호 병원의 원래 기능 복원 계획 동시 추진.
👉 의료-간호 제공 체계 전반적 개선 추진
- ✅ ‘(가칭) 회복 병원’(준급성 병원) 도입 등 의료-간호 제공 체계 개선.
3️⃣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 가정 의료,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시, 군, 구에 최소 하나의 가정 의료 센터 설립.
- ✅ 대상 인구 확대: 장기 요양 대상자에서 2024년까지 퇴원 노인까지 포함.
- ✅ 방문 간호 통합 제공 센터 신설: 2024년부터 가정 의료 센터 및 기본 의료 기관 하에 설립하여 퇴원 환자에게 가정 간호 서비스 제공.
- ✅ 응급 간호 지원 사업: 2024년부터 시작하여 퇴원 환자 등의 단기 및 긴급 필요에 대응하며, 사회 서비스 바우처 방식의 보편화 추진.
- ✅ 지역 의료, 간호, 간병 서비스 지원 파일럿 프로젝트: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행, 퇴원 환자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실행. 병원과 시, 군, 구 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하여 퇴원 환자 정보 및 퇴원 후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정보 통합 관리.
👉 민간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 계획
- ✅ 간호 인력 공급 기관 기준 설정 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관리 도입 (등록제, 인증제 등).
⏺예시: 서비스 표준화, 제공자 이력 정보, 건강 검진 결과 제공, 사전 교육, 책임 보험 가입 등.
- ✅ 간병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병원 간병인 인력 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 및 표준 계약서 마련으로 인력 관리 체계 확립.
👉 복지 기술 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
- ✅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호 도구 대여 서비스 도입.
⏺ 예시: 자동 폐기물 처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위생(목욕) 제품 등. - ✅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장비 예비 혜택 파일럿 프로젝트 대상 다양화. 기저귀 센서, 구강 세정기(마우스피스 형) 등 2개 항목 확대.
- ✅ 다부처 협력 하에 간호 및 간병 로봇 연구 개발 (R&D)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협력, 총 투자 계획 450억 원 ('23~'27).
⏺기존 4종 로봇 (배설, 이동, 식사, 욕창 예방) + 5종 신규 개발 로봇 (이동, 목욕, 의사소통, 자세 변경 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ㆍ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ㆍ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안 세부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문은 아래 파일로 첨부해 드릴게요.